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편인가요?

Question

상속세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해서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었다고 알고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최근 상속세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전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는 높은 편인가요?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국가는 어디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OECD 국가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일본의 55%이며 우리나라도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순위는 최고세율만으로 매겨진 것으로 각종 상속공제와 그 공제금액들을 적용한 실효세율(상속세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은 2017년 기준으로는 평균 28.6%정도 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최고세율 비교만으로는 과세의 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도 다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OECD국가 가운데는 꽤 높은 편으로 알고 있고 현재 한국 포함한 4~5개국 제외하면 상속세는 폐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5%이며, OECD

가입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프랑스는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스위스 7%,이탈리아 4%

정도 되며, OECD푱균 상속세율은 15% 정도 됩니다.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는 상속세를 폐지했으나 자본이득세 형태로 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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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율이 매우 높은편이며 최대 세율은 50%입니다.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307212544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최고 50%이며, 대주주지분에대한 할증이 존재해서 60%까지가능하여 높은편입니다.

일본이 55%로 높은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