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의 국제 거래 사용 확대가 관세 징수와 외환 관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최근들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국제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관세 징수 방식과 외환 관리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관세 당국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결국 물품에 대해 부과되고 이와 같은 부과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오는지는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다만 현대의 과세환경은 대부분 은행을 통한 거래로서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디지털화폐의 발전과 활용은 이에 대한 체계 자체가 다시 구축되거나 이를 국가 정보기관에서 의심없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국제 거래의 증가가 관세 징수 방식과 외환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지털 화폐의 특성상 기존 통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추적과 세금 부과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당국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외환 관리 측면에서도 디지털 화폐의 사용이 확산되면 전통적인 외환 관리 체계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을 통한 환율 조정 방식이 디지털 화폐에는 적용되지 않아, 각국의 외환 관리와 금융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따라서 관세 당국은 디지털 화폐의 추적과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세 징수와 외환 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화폐는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남아 탈세나 관세 탈루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기존의 은행 간 송금 방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관세 징수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화폐의 특성상 규제를 회피하고 불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변동하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등장함에 따라 정확한 관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디지털 화폐 관련 국제 표준을 마련하고, 다른 국가의 관세 당국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화폐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탈세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야 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화폐의 국제 거래 증가로 관세 징수 방식과 외환 관리 체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 화폐와 다른 거래 특성으로 인해 투명한 관세 징수를 위한 규제 강화와 디지털 화폐 추적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외환 유출입 관리 체계 역시 디지털 화폐의 이동 경로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합니다. 관세 당국은 효율적 대응을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 자산의 관리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화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암호화폐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결제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추적이 어렵기에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이에 대하여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결국 수출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기에 추후에 사후심사 시에는 대부분이 추적이 되고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화폐의 국제 거래 사용 확대는 관세 징수와 외환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디지털 화폐는 거래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여 관세 징수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탈세나 관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관세당국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외환 관리 측면에서는 디지털 화폐, 특히 주요국의 디지털 통화 도입이 환율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의 외환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고 자본 유출을 촉진할 수 있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이에 대응하여 관세당국은 디지털 화폐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과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수립하고, 기존의 소비지 과세원칙 등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