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해제 지연신고???

Question

부동산거래계약해제 지연신고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했는데

과태료가 나왔네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해제(계약 조건에 따른 파기 역시 해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의신청으로 다투시기 어려울 수 있고

과태료 납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