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대략적으로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
1. A가 돈이 필요해서 B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다가 B가 거절
2. A가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사서 갖고 있어주면 몇주뒤에 본인이 돈이 마련되면 그걸 다시 되사오겠다고 하고 거래를 함
3.근데 알고보니 A가 갖고 있던 주식이 본인것이 아닌 투자회사 주식이었고 그걸 판매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해서 그걸 생각하고 B한테 팔고 회사에서 수료를 받음
4.추후 더 알게된 사실은 그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짓조각에 그 투자회사 대표는 여러사람한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은 상태
5. A는 본인이 그랬던것을 인정했고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차차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먼저 연락 한번 없고 B가 연락하니
기억이 안난다, 그럼 자기가 그때 받은 수수료만큼만 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상한 예시를 들며 도덕적 책임만 지면 되는거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정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투자 실패를 넘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A가 주식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점, 주식에 실질적 가치가 없다는 점, 투자회사 대표가 다수 고소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유도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를 전제로 방향을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식이 A의 소유라는 점, 향후 재매입이 가능하다는 점, 주식에 일정한 가치가 있다는 점이 거래의 핵심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인 소유의 무가치한 주식이었고, A는 이를 매개로 투자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B에게는 손해를, A에게는 이익을 발생시킨 구조로, 기망·처분행위·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또한 6년 경과 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고의 부인을 강화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B 명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경위, 주식의 실질적 성격, A가 받은 수수료 구조, 투자회사 대표의 형사 전력, A의 사후 인식 및 발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녹취, 계좌 흐름, 투자회사 자료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절차는 책임 추궁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되, 피해 회복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효 문제, 공범 여부, 투자회사와의 관계 정리도 중요합니다. 고소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구조화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당시에 그 가치가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다시 매매(환매)할 의사 없이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B가 오직 A를 위하여 그 주식을 구매한 것이고 본인이 구매하여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역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