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꼭 비상구를 건설해야 하나요?

Question

대부분의 아파트에 비상계단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비상구가 없는 아파트는 전혀 없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그 세대가 다수이고 고층인 점을 고려하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계단 내지 비상구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