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친이나 모친의 대학 등록금은 왜 세액공제를 안 해주나요?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은 해주는데 부모님의 대학 학비는 지원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노인 공경이 부족해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친이나 모친의 대학 등록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세제의 설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공제를 인정하며, 부모의 학비는 직접적인 소득 창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개인의 재정적 책임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공제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 직계비속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러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주로 미래의 생산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사회적으로 또는 정부의 재정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충분히 그럴만한 항목이라면 부모님의 대학 학비를 지원해줄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