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성과를 사업 종료 직후가 아니라 장기간 추적해 평가하려면 어떤 관리체계가 필요할까요?

Question

초기 성과와 장기 효과를 구분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적인 평가방식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사업의 장기적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착수 단계에서 단기 산출지표와 중장기 결과지표를 구분하여 기준값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종료 후에도 일정 주기로 지표를 추적하면서 다음 사업의 예산과 설계에 환류하는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사업의 장기 성과를 추적하려면 단기 산출물 중심의 평가를 벗어나 실제 사회적 변화를 측정하는 사후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사업 직후에는 예산 집행률이나 시설 완공 여부 같은 물리적인 1차 결과를 확인하는 단기 평가 체계를 작동시킵니다. 종료 이후 3년이나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해당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나 고용 창출 등에 미친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측정하는 장기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장기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설계하고 추적조사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해 두는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과 감사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 사후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모니터링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 공 사업의 장기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추적 하려면 사업 종료 직후의 단기 지표와 추후에 파급효과를 성과 지표 이원화 체계로 구축하고 추적 조사 후 주기를 명시하는 법적 제도적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