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예산이 실제 주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사업비 집행률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률과 만족도, 비용 대비 효과 등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제안해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사업 예산이 서류상의 집행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머나 실질적으로 바꾸었는지 검증하려면 투입 중심에서 가치 창출 및 체감도 중심으로 성과 평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사업의 예산이 실제 주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려면 단순히 "예산을 얼마 썼는지"보다 사업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정비 사업이라면 통행시간이나 사고가 줄었는지, 복지사업이라면 실제 이용자 수와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문화시설이라면 주민 이용률이 꾸준한지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365에서 예산과 집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획했던 예산이 실제로 집행됐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산 집행률만 높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민 이용률과 만족도, 사업 전후의 생활환경 변화, 유지관리 비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공예산 등이 편성이 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등이 완공이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업무 감사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 편성 결과 등의 감사를 시행을 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용률, 그리고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 예산 투입 대비 결과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 의회 활동등을 통해서 해당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결과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지등도 평가를 해서 질의 및 답변등을 통해서 사업성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