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신과로 사회복무 판정이 나나요?

Question

왜 정신과 사유로 사회복무 판정이 나나요? 사회복무판정을 때리는 이유가 그 기간동안 정신병을 치유하라고 그렇게 사회복무 판정을 내리는 건가요?

Answer 1

정신과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건

"복무하면서 정신병을 치료하세요" 라는 의미는 아니예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재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 등을 평가해

현역 대신 보충역 복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군대가 치료센터로 변신하는 건 아닙니다 ㅎㅎ

복무 중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증상이 좋아진다고 자동으로 현역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한 판정기준이나 복무 중 치료 문제는 병무청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Answer 2

제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은 군대는 총를 주잖아요

그 총으로 사고를 치면 대형사고 아닌가요

그래서 사회복무로 하느거 아닌가요?

만고 제생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