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세금이 모잘라면 어떤문제가 생기나요

Question

요즘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혔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설마 기존에 세금내는 사람들한테 더 걷거나 그런건 아니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모자라면 세금이 필요한 곳에 공적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지니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세수를 더 확보하려고 하겠죠 (예를들면 기업 세무조사를 더 빡시게 해서 법인세를 추가징수한다든가)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예산을 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