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기사님의 연령에 따른 행정적 제한이 강화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단 된 원인은 택시기사님의 난청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연세가 80대이시면 건강하셔도 고령이신데, 장애 판정이 있을듯 한데요.
치매성 및 발작성 등 택시기사님이 조그만 건강 이상으로 손님의 생명은 왔다갔다 하는데,
연령제한 및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될 듯 한데요.. 행정적 제한이 강화되고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택시기사의 연령에 따른 별다른 법적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택시기사에 대한 연령제한 등 조치가 필요하겠으나 현재로서는 별다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