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단서 없는 경매취하를 위한 폭행유도 단순폭행
폭행 및 법적 책임: 동시이행판결문 미확인 허위공탁서 미확인 명도 계고집행 중 발생한 임대인측이 진단서 없는 폭행유도 단순폭행 고소 사건으로 명도계고집행전 임대인이 임차인 어머니 사망거짓말을 경매취하를 위해 함
저와 어머니 벌금각각 30만원 20만원요 정식재판청구 증거감정 증거영상 포렌식신청과 정식재판사유서를 형사공탁50만원 이후 제출계획 임대인 측이 고소를 한 목적은 경매취하와 이사강요였지만 저희가 실제 이사이후에도 강제집행 취하를 요청 강제집행은 취하 했지만 명도확인서는 이사 3개월 후 법원 제출
임대인측 대리인 전세계약 만기시 이사가지 않으면 보증금 미반환 ,강제철거하겠다고 말하고 1심이후 항소기간엔 재판이 끝났으니라는 문자보내고 신분증명도 해주지 않음 경찰 수사당시도 증거영상 경찰이 확인시켜주지 않았어요
명도계고집행 당일도 신분증명 없이 증인을 2명 더 데리고 와서 증거영상 촬영하고 112순경이 왔을 때도 폭행사실 말안하고 2년전 임대인이 이사강요로 주거침입 지시하고 주거침입한 중개인만 벌금30만원요
질문1.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시 포렌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나요 포렌식 판사님이 허가하나요?
질문2.위 사안으로 정식재판사유서 제출하면 선고유예도 나올수 있나요?
질문3. 형사공탁금 50만원이면 진단서없는 단순폭행사건에 충분한가요?
질문4. 동시이행 판결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도 법적문제가 될수 있나요?
질문5.임대인의 행동들과 이 사건에서 정황상 정당방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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