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묵시적 갱신 3개월 후 임대료 및 복비 지급 여부의 건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중으로 묵시적 갱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 분들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계약서 상 임차 만료일 : 2024.11.23
-. 만료 후 갱신 계약서 체결 여부 : N
-. 임대료 지급 : 후불
현재 임대인에게 사무실을 내놓겠다고 이야기 한 상태로
-. 의사전달일 : 2025.03.27
질문)
1) 25년 7월까지 임대료(6월분)만 지급하고 이후부터의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2) 위와 같을 시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는 것일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에서는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있으므로 3개월치 월세만 더 지급하시면 됩니다.
네 복비도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전달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