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는 특허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물건을 사서 되파는경우 프리미엄이 붙어 원래 가격보다 올라가기도 하는데 특허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휴대폰의 경우 제조사에 권리가 있어 타인이 그 제품을 양도 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구매하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특허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식 경로를 통해 특허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타법에 의한 별도의 문제가 없는한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를 하더라도 특허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