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년 조선상속세령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Question

조선총독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조선상속세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있었는지,

조선상속세령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상속세령'을 시행해 오다가, 1950년 상속세법이 재정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과세표준인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15단계 구간에 최고세율은 90% 이고 최저 20%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국가가 재산을 몰수한 수준일 정도로 심한 수준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