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폭행. 검찰 넘어가기 잔에 합의 후 처벌 불원서 제출하면 그대로 사건 종료되나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분은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합의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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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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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송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며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