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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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508 판결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철거하는 것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 중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로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의 '3. 파손 · 철거' 중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