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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친절한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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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출장세차 결제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고객 차량 관리를 했는데...

8~12월까지 결제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 건은 경찰서 고소로 가야 되나요?

소송으로 가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성립은 어렵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진행 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