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발동되면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던데
계엄령이 발동되면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생겼을것 같은데 정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분이 정말로 계엄령이 발동되면 모든자산은 동결이라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이 발동된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자동으로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계엄령의 실제 효과와 관련된 오해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계엄령과 자산 동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군이 통치권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시, 내란, 대규모 사회 혼란과 같은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헌법에 따라 계엄령의 범위와 내용은 제한되며, 군 통제 하에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2. 계엄령 발동 시 경제와 자산
일반적인 계엄령의 목적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이지, 개인 자산의 동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금융 활동이나 자산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 유출 방지: 금융 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일시적인 자본 통제 가능.
불법 자금 차단: 특정 단체나 개인의 불법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
그러나 모든 국민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는 헌법상 불가능하며, 경제적 대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습니다.
---
3. 자산 동결이란?
자산 동결은 개별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명령이나 정부의 특별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며, 전 국민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동결하는 일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비현실적입니다.
---
4. 실제 사례
금융 거래 제한: 계엄령 발동 시 특정 지역이나 거래에 대해 임시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환 시장 폐쇄 또는 은행 영업 시간 제한과 같은 조치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집니다.
---
5. 계엄령 발동의 경제적 영향
계엄령은 국가 경제에 불안감을 주어 주식, 부동산,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반응일 뿐, 정부가 국민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
결론
계엄령 발동 시 모든 자산이 동결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산 동결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생하며, 전 국민의 자산 동결은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더라도 일상적인 자산 사용과 금융 활동이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니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재무 상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헌법에서는 재산권 전면 동결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하는 행위들은 모두 비헌법적 반 헌법적입니다 무슨 행위를 할지 모릅니다 이미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엄령이 발동되면 모든 자산이 동결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더라도 모든 자산이 동결되어서 인출이 불가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엄령 발생 시 무조건 그렇다는 아니지만 필요 시 가능합니다.
국가가 판단하여 개인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나 증권계좌, 주식 등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자산의 이동이 불가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에 자본을 사람들이 출금하면 금융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기에
일반 국민들의 자산은 더이상 개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이 선포 된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엄령안에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번에 계엄령안에는 자산 동결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국가적 재난 상태 등에 빠진다면
금융기관 등의 거래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등
이에 따라서 자산이 동결될 가능성도 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