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답변을 피하면서 핵심내용은 답변을 안하는데
이의제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서 핵심내용에 대하여는 대답을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한 경우, 아예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의제기를 해도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