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세는 왜 물가를 상승시키나요?

Question

정부가 외국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관세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 수입자가 더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자는 이를 그대로 자신의 마진 등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금액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특성상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하는 세금이다보니 물품가격에 반영되어 물가를 상승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보편관세 및 일부 품목에 대해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관세는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이 세금이 더해지면 수입업체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들여오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수입업체는 이 추가된 비용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어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되고, 이는 해당 국가 내에서의 상품 가격 상승, 즉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