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로 세금을 체납하면 가산세가 안붙는다던데,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한가요?

Question

세법상 납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렇지만 예외규정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7oIUsVgksrkOC0tPtqe13ftu583u1buitbykBpEPxoCMFNiGpAZlTRIF5Q0JSY9r.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