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남에서 비키니차림의 오토바이족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날이 더워서 그런건지 상식밖에 사람들이 많은데 강남에서 비키니차림의 오토바이족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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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비키니 차림이라고 하여 공연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