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낸 사람은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Question

이번에 산불이 많이 나던데요 산을 다태워먹고 옆산까지 계속 불이 번저나가서 집도 잃고 산도 잃은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산불을 일으킨사람은 최대3년까지 징역을 살더라구요 피해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한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을 잃은 사람들 보상은 어디서 받고 생활하는것을 생각하면 더 강화되어야 할것 같은데 ..

Answer 1

맞습니다.

산불이나면 그 피해금액은 진짜 방화범이 평생을 일해도 못갚을 금액인데 최대3년은 너무 작은것같습니다.

법적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아예 겁먹고 불못지릅니다.

Answer 2

산불의 고의성과 그 피해정도에 따라 당연히 처벌수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Answer 3

당연히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번에 인명피해도 있었으니 처벌 수위가 높을것 같습니다 빨리 진화되길 바랍니다

Answer 4

네 맞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하는데 너무 적은 형량같고 이런 산불을 낸 경우에는 더 많은 형벌을 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nswer 5

저도 이번의 어마어마한 산불 재해로 인하여 산불에 대한 방화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산불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지 정말 우울한 정도입니다.

Answer 6

이번처럼 산불은 재해수준인데.. 정말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생활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우인데..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그런데.. 정말 처벌기준을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7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봄철에 밖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네요

Answer 8

저도 질문자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몇 날 며칠 계속되면서 저도 지인들과 그런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나 징역 3년 이하라고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법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도 직접 다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Answer 9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아무래도 산불을 낸 사람한테 처벌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법이 개정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지금 산불내는 사람도 아무래도 벌금이 엄청나게 나올 걸로 봅니다 몇 억대 벌금이 나올 것 같아요

Answer 10

네 강화해야 하는건 맞지만 비단 이번 방화 문제가 아니라 다른강력범죄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법은 많이 약하구나라는걸 많이 느끼고있습니다.

전체적인 법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11

동감입니다. 이번 동시다발적인 산불은 있을수가 업는 일이라고 합니다. 모든범죄는 벌이 강하면 범죄율이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산불을 내는경우 불탄면적에 따라 벌금을 내게하면 좋겠네요~~

Answer 12

산불을 내는 사린ㅁ은 진짜로 처벌이 강화가 되어야한다고봅니다 한사람 실수로 이렇게 아품을 꺽은 사람들이 많으니~ 처벌이 강화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