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운영중인데 미성년자 밤 10시 이후 출입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술파는 치킨집에 부모님 없이 친구들끼리 미성년자가 밤 10시이후에도 계속 머무르거나 출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입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