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카드사에서 빼갓어요.

Question

파산 진행중입니다.

얼마전에 사건번호 나와서 카드사에 다 알려줫어요.

그런데 신한은행 통장으로 근로장려금 이 들어왓는데

카드사에서 빼갓어요

돌려받을 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막막해 죽겟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파산 신청이 결정이 된 것인지 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금융사에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 아직 파산 신청이 인정 되지 않은 부분에서

금융사에서 채무를 바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해당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해당 금원을 실현 할 수 있었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세재혜택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