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사장은 어떤법적 절차에의해 선임되나요.

Question

EBS사장을 기존사장을 사임시키고 신동호전 아나운서로 임명했는데 임명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사장을 못하는데 궁금해서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BS 사장의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 3. 방송통신위원회 2인의 의결로 신 사장을 임명한 행위가 관련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