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예약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판매자 A가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중고거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혹은 예약금으로 10퍼센트 내외로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A 가 10%를 훨씬 초과한 50%의 계약금을 걸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계약금의 최대 한도가 있을까요?
2. 채팅상에서 양측의 동의하에 25만원을 구매자 B가 A에게 입금하면 그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3. 50%를 계약금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A가 25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으면,
ex1) B가 일방적인 구매취소 즉 계약파기를 하면 A가 계약금 25만원을 몰수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ex2) A가 일방적인 판매취소 즉 계약파기를 하면 B에게 배액 배상을 적용하여 50만원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계약금의 최대 한도는 없습니다.
2. 양측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3. ex1) ex2) 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퍼센트의 계약금이나 약정금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법적으로 금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는 사적자치 즉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바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계약금의 몰취 관련하여서는 다소 부당하게 과하다고 볼 여지는 있고 약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