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거래파기 문의 드립니다.

2021. 08. 18. 17:12

제가 판매자 입니다.

거래 당시 27만원정도의 제품을 판매하게되어 예약금 형식으로 미리 돈을 받았는데, 현재 해당 제품이 60만원 정도로 가격이 올라 거래파기를 하게 되면 27만원의 2배의 금액을 구매자에게 지불하면 문제가 없게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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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이고 계약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계약금의 2배를 내고 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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