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구/군위원 등의 직책을 다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저는 정치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는데...

유독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사리분별이 잘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치인이라는 감투만 쓰면 바보 멍텅구리에 본인의 집단 이익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생각에 반한다해도 따라가는~~~~~

애초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보상(?)들을 다 없애 버리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면.....어떻게 될까요?

(유럽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는 본인의 직업이 있고 겸직/무상으로 정치인을 한다고 합니다)

뺏지 한번 달면 평생 연금이 나오는 이런 이상한 상황을 보면 굳이....ㅎ

제 생각을 끄적거려 봤네요^^

Answer 1

북한이나 중국처럼 되겠죠

특정 가문이나 집단에서 권력을 전부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접근도 못 하도록

대통령이 있어서 민주공화국인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있어야 민주공화국인겁니다

대통령만 있고 제대로된 의회가 없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엣날에 그랬지만

국회의원 임금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임금도 안 받는 국회의원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먹고 살고도 남을만큼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의원이 되어서 뭔가 땡겨먹을게 많은 사람?

그 안에서 인맥 만들어서 한탕 해보겠다는 사기꾼?

우리나라 예산 중에 국회나 지방의회가 쓰는 돈은 진짜 조금인데, 그걸 좀 아끼고 나라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소리죠

국회에서 맨날 싸운다고요?

아무래도 국회의 역할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대신 싸우는거니까요

누가 누구를 대표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가 중요한거지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 시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본이나 권력, 로비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는게 문제인거지

싸우는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치인들의 특권을 없애고 일반인처럼 대하자는 생각은 많은 국민들이 깊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언급하신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실제로 의원이 무급 봉사직에 가깝고 특권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직책 자체를 완전히 없애면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사라져 오히려 권력가나 부자들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책은 유지하되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보상과 특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개혁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