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나면 회사가 문을 닫을수도 있나요?
가뜩이나 건설업계가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포스코이앤씨의 면허취소가 되면 불경기의 건설업체는 더욱 뮈축될수 있지 않을까요?
산재사고가 반복되면 실제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처럼 현장 안전이 중요한 업종은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최근 포스코이앤씨 사례처럼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정부가 면허 취소나 공공입찰 금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게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은 물론이고, 다시 면허를 따더라도 수주 이력이 없어 공공사업을 따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에요. 건설업계가 불황인 상황에서 이런 제재가 현실화되면 중소업체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업계 전반이 안전관리 강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산재사고로 회사가 문닫는 경우는 드물긴 한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예전보다는 위험해졌다고 봐야겠네요 특히 사망사고같은 중대재해 발생하면 사업정지나 과징금 그리고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니까 작은 업체들은 버티기 힘들어질 수도 있을듯해요 포스코이앤씨같은 대기업도 면허취소 위기니까 중소업체들은 더 걱정이죠 건설업계가 원래 불황인데 안전관리 비용까지 늘어나니 업체들이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고 글고 발주처에서도 안전관리 부실한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하는 추세라 결국 안전투자 못하는 업체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해도 건설업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있기에 그 차이를 다른 회사들이 나눠가져가면 됩니다.
다른 회사가 아예 인수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포스코이앤씨가 해도해도 너무 한거죠.
안녕하세요.
산재사고로 문을 닫는 것은 드물겠지만, 심각한 법적 처벌이나 면허 취소가 있다면 경영 상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시 건설업계 불황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
면허취소가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불사할 겁니다.
면허취소는 죽으라는 소리와 같아서
실제로는 그런 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질때 동아건설이 면허취소를 당한적 있습니다.
산재정도로는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지은 아파트가 무너져서 수십명이 사망했다면 망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산재사고로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처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는 정부의 처벌 강도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