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한국법은 자기결혼 망친것들 편드는 이유가 뭔가요?
한국법은 자기결혼 지손으로
망쳐놓은 것들 편을 자주
들어 주더라고요
자기남편 걸프렌드 들이게
한주제에 남편이 사랑한
걸프렌드 상대로 상간소송
걸어 처리하게 도와주고
남편이 사랑한 여친에게
남편 사랑한거 가지고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금 받을 필요없는데
받게하고
자기아내 보이프렌드 들이게 해놓고선
아내가 사랑한 보이프렌드
에게 상간소송 걸게하고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금 받게하고
남편을 걸프렌드 들이게 한주제에
남편에게 이혼요구해 이혼하고
남편의 여친에게 상간소송 걸어
처리하고 돈달라 떼쓰고 범죄
저질렀는데 남편 여친이 피해자인데
돈주라하고
아내두고 걸프렌드 들인 인간이
지아내 보이프렌드 들이게 하고
아내상대로 이혼소송 걸어 이혼요구
하고 법원측에서 이혼청구
받아주고 이혼하도록 도와주고
실제로 저런거 흔하데요 뉴스랑
종편예능 통해서 자주보도 됐어요
거기다 지는 아내두고 걸프렌드 많이들이고
아내 보이프렌드랑 연애질하게하고
돈문제 일으키고 아내 보이프렌드
상대로 상간소송 걸어 처리하고
돈달라 떼쓰고 아내가 화가나 남편과
이혼하려 보이프렌드 많이들이고
남편과 남편의 걸프렌드들에게
이혼소송 상간소송 동시에 걸고
이혼요구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혼성공후 돌싱들 나오는
연애리얼리티 예능 출연준비
하더라고요
한국법만 자기결혼 망친것들
편왜드나요
미국은 자기결혼 망친것들은 소위
자기가정 자기손으로 풍비박산
낸 인간들 지가정 파탄자들 이라며
혼내주거든요 살인해주거나
정신과에 보내고
자기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해도 이해하도록 정신과나
부부심리치료 받게 한데요
상간소송도 없애고 파탄주의도
시행해 버리고요
한국도 부부문제를 정신과나
살인통해 해결하나 미국만큼
되려면 아직 멀었더라고요
이제막 시작단계니까 왜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 법이 특정 배우자 편을 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은 감정을 대신 응징하는 제도가 아니라, 분쟁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국 법이 특정 사람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혼인 유지권)가 침해됐는지를 보고 책임을 따지는 제도입니다.
이혼에서도 한국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라서 잘못한 쪽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많고, 일방을 무조건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실 남편의 걸프렌드, 아내의 보이프렌드 즉 외도를 눈 감아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사상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국가죠 그러다보니 바람을 피거나 그런 행동을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큽니다.
어이 ~~인간아?? 정신 차리고. 니가. 도덕 윤리 법만. 위반 하지 않으면. 아무일 안 생긴다?? 니가. 문제고. 니가 원인 제공. 하는 인간인데. 법의 재재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한 일이다??
니가 부정. 저질러 넣고. 가정 파탄 원인 제공.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 주고. 니는. 간통녀 하고. 즐겁게. 살겠다는. 심뽀가. 너의 뇌 정신에. 이상이. 있으니 정신과. 치료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