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친일 부당 재산 환수 얼마나 가능할까요?

어제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자의 부당 재산 환수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어느 정도나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특별법을 재정하면 친일 재산 환수가 가능한 걸까요? 지금이라도 이 법을 잘 시행해서 역사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징된 세금을 독립 유공자들에게 돌려드려서 그 분들의 삶을 챙겨드리면 좋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친일반민족 행위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 3자도 보호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다시 시행된다면 이미 팔아버린 재산의 처분 대가도 환수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환수 대상이 넓고, 제보자 포상 규정도 있어 실질 환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능하냐라는 환수할수 있을까에는 쉽게 답하지 못하지만 친일 행위 대가만 증명된다면 환수가 가능한 법적 조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그리고 환수 사용처도 정해 놓았는데, 독립유공자 유족의 복지, 예우, 기념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취지에도 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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