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술을 만들어서 팔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제가 개인적으로 막걸리를 좋아해서 저번에 한번 만들어서 먹어 보았는데 맛있더라구요.그래서 한번 팔아 볼까 하는데 팔면 불법인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조 및 판매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매와 무관하게 단순히 본인이 음용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부분까지는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