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검열 횡포하는 이유

Question

게관위는 검열 황포로 큰 논란 일으켰습니다. 피해본 게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듬게임 프로세카도 전엔 12세였다가 노래 3개 때문에 민원에만 받아서 청불로 먹여 나중에 해당 곡 중 1개만 삭제해 15세로 낮췄습니다. 유독 한국만 이렇게 처참하게 해버린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현재 한국에서 게임물 관리 위원회 위원들과 규제 기준들이 대부분 외국과 다르게 정치계 간섭으로 인해 변질되고 침범당해 오염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고 재밌게 다양하게 플레이하도록 권장해주거나 도와주는 규정들 뿐 아니라 여러모로 괴롭게 하는 과한 규제들로 인해 제작사 입장에선 우회하고 없애고 수정하는 등 여러 피드백에 따른 변화를 겪다 포기하게 만들만큼 과하게 규제하더라고요

Answer 2

아무래도 성평등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위급 정치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이나 검열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워 집니다. 전 진짜 공정한 사회는 이게 아니고 어느정도 자유가 보장되는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이 사건은 프로세카뿐만 아니라 《블루 아카이브》 등 여러 게임으로 번졌고, 게관위의 자의적 기준과 행정 편의주의에 분노한 5,400여 명의 유저들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게관위 내부의 비위 사실과 시스템 부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민간 자율심의 확대와 게임법 개정을 통한 검열 기준 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