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물건교환을 미루고 있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물건을 구입했으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바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여 계약해제 후 환불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규정은 민법 제75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