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가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다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습니다
일단 자전거 도로에 전동 킥보드는 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킥보드는 전기로 움직이는 기기라서 과실을 따질 때 자전거가 더 유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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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통행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금지사항입니다.
다만, 과실유무는 자전거통행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법 시행전까지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사고 경위에 따라 킥보드와 자전거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해당하는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각각 배상해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