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계 랜덤 화상 채팅 수사 협조 알려주세요…
외국계 기업이 통매음 사건인 경찰의 수사에 협조해준다고 가정했을때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각각 다르다곤 들었는데 보통 원만하게 협조하면 어느정도 걸리고,또 협조를 하긴했는데 진짜 오래 걸린 경우는 어느정도까지 걸렸나요?알려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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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외국계 기업이라면 경찰의 협조요청에 응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으며 특히 통매음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이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설사 응한다고 한다면 보통 3개월 내외의 기간은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외국계 랜덤 화상 채팅 플랫폼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다양합니다. 원만하게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한두 달 이내에 관련 자료가 전달되기도 하지만, 이는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와 법적 검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경우는 기업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거나, 요청 내용이 모호하거나 과도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이 자료 요청을 충분히 명확히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몇 달에서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경찰이 요청 시 구체적인 증거 요구 사항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 공조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이나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