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이므로, 오히려 계속 근로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그러한 사업장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해고 통보서, 해고 사유를 언급한 문자나 대화 내용 등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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