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가족을 물었을 때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가족(사람)을 물었을 때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반려견은 어떤 벌을 받고 그 견주는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려견은 동물인 점에서 형사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고, 그 견주의 과실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