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복도에서 주기적으로 흡연하는 사람 제재방법 있나요?
건물 정보에 오피스텔이라고 나와있는
6층 짜리 공공주택입니다.
한 층에 5세대 살고 있구요 복도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복도 끝 창문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 때문에
진짜 미리겠습니다..
세대 현관까지 담배 냄새가 들어와서
거실에 있으면 이X끼 담배 폈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금연부탁한다고 써 붙여도 무시
관리사무소에서 방송+문자 공지해도 무시
하물며 오늘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비상벨 울려서
사람들 다 대피하고 119오고 난리났었거든요
30분 정도 상황 정리되고 나서 또 폈더라구요
누군지 나가서 찾으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어찌나 잽싸게 피고 들어가는지...
찾아 보니까 법적 제재 방법이 없던데
진짜 법적으로 제재 할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해당 공용구역인 계단 등에서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이를 제재한다고 하여도 과태료 수준일 뿐, 직접적으로 금지를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주체를 통해 일정한 협조 요청을 구하는 것 이외에 실효적인 방안을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