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저에게 휴대폰 본인인증을 팔았는데 법적으로 소송당할수있나요?
상대방이 저에게 휴대폰 본인인증을 돈받고 판매해서 게임회원가입을 했는데 게임사에서 명의무단도용 의심으로 법적조치 할수있다고 하는데 상대방한테 돈주고 구매한건데 법적조치를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도용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항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 증거로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한테 돈주고 구매한 것과 게임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