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에게 휴대폰 본인인증을 팔았는데 법적으로 소송당할수있나요?

Question

상대방이 저에게 휴대폰 본인인증을 돈받고 판매해서 게임회원가입을 했는데 게임사에서 명의무단도용 의심으로 법적조치 할수있다고 하는데 상대방한테 돈주고 구매한건데 법적조치를 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도용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항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 증거로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한테 돈주고 구매한 것과 게임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