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시민들이 들고일어나서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Question

한국에는 전세계에서 어떤 국가도 시행하지않는 자동차 교통 관련 악법이 있는데요,

바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고속도로로 주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미국,유럽,일본,중국,남미 등 전세계에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하는데요

전세계에서 오로지 한국만 비상식적인 규제를 하고있는 이러한 악법을 보면

고쳐야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침묵하고 순응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분들은 뭐 오토바이는 추월하고 안전에 취약하고 어쩌고저쩌고해서 규제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 한 부분들까지도

미국 교통국과 유럽 교통총국에서 연합하여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입증하여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국도나 시내를 주행하는 것에 비해 위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국제표준이 만들어져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가 이 표준을 따라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주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이 무지하다는 방증이지요.. 이미 과학적으로 다 입증되어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있는 것을 부정하지마시고 이 악법을 고쳐야할지, 하니면 침묵하고 순응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Answer 1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이 가능하도록하는 민원을 국회 청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 5만명이 넘으면 국회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Answer 2

한국 법은 정말로 악법이 많죠.

한국의 규제는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적 규제가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위험할것 같다 생각하고 그냥 규제해 버립니다.

국제 기준 같은건 애초에 검토조차 안하죠.

공무원들은 오토바이 타본적도 없고 해외 통계를 참고해 볼 생각도 없을 껍니다.

라이더들만 불합리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악법을 마음껏 만들까요?

한국인 집단 특성이 침묵, 순응, 남탓이기 때문입니다.

욕은 하지만 실질 행동은 전혀 없거든요.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규제 악법도 당연히 고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Answer 3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금지에 대해 이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성과 치사율이 높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인식 개선을 전제로 단계적 허용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도 남겼습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주무부처)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했다가 대형 사고가 발생시에 책임을 다 뒤집어 쓰는 리스크를 감당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한 힘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