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투자자 반발, 어떻게 될까요?
고민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확정되면 투자자 반발이 거세질 것 같아요 ㅜㅜ 금융시장 혼란도 우려되는데, 과세를 꼭 강행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천만 원 넘게 코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250만 원 초과해서 수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시행도 안될거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한 초과 세금 내야할사람은 부유한 사람들 또는 전문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갈수록 빈부격차가 높아지고 세수도 없기 때문에 특히 약자 또는 우리가 노후에 어떤 복지를 바란다면은 당장은 불편하고 싫을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에 복지 기금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은 대부분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자산을 나누면 됩니다
미국 주식도 하고 미국 채권이나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도 들어가도 됩니다 분산하면 되는 등에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요
지금이나 앞으로 노인들의 복지 비용은 누가 댈까요 나중에 국민연금 받으려면 세금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코인 하나만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자피 세금이 부족하면 코인뿐아니라 담배값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세금이 올라가는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올해가 2달도채 안남은 상황에서 유예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슬쩍
25년부터 과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은 유예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주는 대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자 과세도 아니지만 야당은 여당이 하는 것은 일단 반대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여당과정부는 국회에 금투세 폐지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도 국회에 같은 개정법에 함께 넣어서 상정 한 상태 입니다.
이에 국회 통과가 남아있는데 민주당에서 절대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국회 통과 난항이 예상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올 해가 가기전에 이 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아직까지 한달 반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예가 다시 연장될 수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가상화폐의 수익에 대한
과세와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울 수 있지만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에 시행하려고 했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당에서 냈지만 야당에서는 안된다고 대립중입니다.
다만 이런 가상화폐 과세는 미국이나 일본 등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 할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법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강행에 논리라도 있었지만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전혀없으며 공식적인 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에 대한 정의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제도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분명 가상자산 대부분의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더욱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여론이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과세가 유예가 될 수는 있더라도 세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코인보다 훨씬 투자할 목적으로 장려되는 미국 주식의 경우에도 똑같이 22%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코인을 미국 주식보다 더 우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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