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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성에 어긋나는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이 합당한건가?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금융상품투자 설계

여러모로 형편성에 어긋난다. 어떤것이든 투자라면 과세를 적용해야한다.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매기는건 누가봐도 국민청원이 불가피한 민감한 문제라 생각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대길 경제전문가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떤것이든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합니다 가상자산에만 이 아니고 가상자산도 과세를 해야하겠지요

  • 배현홍 경제전문가

    배현홍 경제전문가

    이상그룹 경영기획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합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24년말당시에도 형평성으로 논란이 컸습니다

    국내주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논란에도 5000만원 기본공제에 대해서 가상자산은 제외됬다는점과 그리고 금투세가 이후 완전폐지에도 가상자산은 단지 유예만 되었다는점입니다

    결국 하반기 7월이나 8월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관련되어서 구체적방안이 나온다면 이후 형평성논란이 크게 제기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