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 제한을 둔다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가요?

Question

65세 이상 운전 제한을 둔다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가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운전 제한을 두는 것보다, 특정 질병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운전 못하게 하는것이 합법적인거 같아요.

Answer 1

요즘에는 65세 이상 돼도 체력도 좋고 건강에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운전을 제한을 둔다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Answer 2

아직까진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운전을 함에 있어 고령 운전자의 다양한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한번쯤은 다뤄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Answer 3

나이만을 이유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다분하여,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이만을 이유로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나이 이상이 적성 검사 등을 통해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운전 면허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