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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사고 차량문제 입증은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 급발진사고 차량문제 입증은 어떻게 할까요? 요새 말이 많은 문제죠? 항상 제조사는 책임 안지려고 난리던데 어떻게 방법없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급발진 사고원인을 당사가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물런 차량내 데이터 분석은 하지만 한번도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브레이크 블랙박스(풋 블랙박스)를설치하는게 그나마도 입증할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관련하여 차량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현장 조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주행 상태, 주행 환경,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사고 원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 많은 현대 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으며, 사고 당시의 주행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발생 전후의 차량 상태와 운전자의 조작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평가 및 검사: 자동차 엔지니어나 기술 전문가 등의 전문가들을 통해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나 제조상의 문제를 평가하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유사한 사례 연구: 이전에 발생한 유사한 사고나 민원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특정 차량 모델이나 제조사의 문제가 반복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절차 및 소송: 입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급발진사고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며, 모든 사고가 차량의 결함에 기인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현실은 사법부인 법원이 기득권인 제조사의 편을 들어준다는데 있습니다.
결국 방법은 기득권 내부에 얽힌 비리를 밝혀내는 것 밖에 없고 AI검사, AI판사와 배심원제를 통해 바꿔나가는 시대가 올때까지 급발진 우려 차량을 타지 않고 운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내 전자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급발진 사고가 생긴다는 주장이 유력하지만
전자식 장치의 기록이 남지 않아
개인이 문제를 입증해야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레몬법 등을 통해 거증책임을 회사로 돌리려 하지만 입법이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은 사고난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부당하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감감 무소식이네요. 암튼 급발진 관련하여 지금까지 소비자만 피해를 받아 왔는데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