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을 띠지 않는 거리 집회는 가능 한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과 집회·시위 참여를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이 아닌 ‘그밖의 정치단체’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은 위법 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집회 참여 여부는 집회의 성격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네 실제로 공무원은 법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적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집회에 참여하려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