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처벌 기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019. 11. 22. 08:27
미성년자가 형사 고발되고 나서
처벌&형량이 나오기전에
고등학교를 졸업 하거나
해가 바뀌어 20살이 된다면
처벌 기준은 범죄가 일어난 일자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아니면 해가 지나 성인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미성년자가 형사 고발되고 나서
처벌&형량이 나오기전에
고등학교를 졸업 하거나
해가 바뀌어 20살이 된다면
처벌 기준은 범죄가 일어난 일자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아니면 해가 지나 성인 기준으로 정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