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각서를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다시는 A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앞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 A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상간녀에게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상간녀에게 받은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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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과정에서 강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상간행위를 인정한다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금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 A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이 내용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을 손해배상의 예정 내지 위약벌로 보아 다시 만나거나 연락시 2천만에서 감액하여 법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